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 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던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제한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는 가맹점 창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가 열람 되기 시작한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정보공개서의 핵심정보가 삭제 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일괄 삭제.. 그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말부터 갑작스럽게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재무정보를 모두 삭제해 버린 것. 게다가 인터넷 요약 정보에서도 모든 재무정보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본래 3개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가맹본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2008년도에는 1년차, 2009년도에는 2년차, 그리고 2010년도에는 3개년도 모두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 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정보공개서가 열람 되기 시작한 지난 1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공정위가 태도를 바꾸어 버렸다. 갑작스럽게, 12월말부터 모든 정보공개서에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를 삭제해 버리고, 결국 인터넷 요약 정보에서도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등 아주 기초적인 정보마저도 모두 삭제해 버린 것이다.


핵심정보 없는 정보공개서.. 가맹점 창업자 위험 훨씬 커져..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평균 매출액, 그리고 가맹계약과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추정이익 등이 꼽히었다.

그런데, 가맹점 매출액과 가맹본부의 추정이익 등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상태에서, 이번에 가맹본부의 재무정보조차 모두 삭제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정보공개서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창업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재무정보조차 공개할 수 없다면, 어떻게 가맹점 창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원칙도 없이 방침을 변경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더 이상 가맹점 창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